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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핵 비관론을 잠재우려면
  • 김현욱
    조회 수: 85, 2019-02-16 00:12:45(2019-02-16)
  • ■북핵 비관론을 잠재우려면

    김현욱 국립외교원 교수

     

    제2차 북·미정상회담이 10여일 앞으로 다가온 현재 미국 내부에서는 북한 비핵화에 대한 비관론이 비등하고 있다.

     

    필립 데이비슨 미국 인도태평양사령관은 12일 북한 비핵화와 관련해 “북한이 모든 핵무기와 생산능력을 포기할 것 같지 않으며, 미국과 국제사회의 양보를 대가로 부분적인 비핵화 협상을 모색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같은 날 미 상원 군사위 청문회에 출석해 “인도태평양사령부의 북한 비핵화에 대한 평가는 미 정보기관의 입장과 일치한다”고 언급했다. 댄 코츠 미국 국가정보국장(DNI) 역시 지난달 29일 상원 정보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한반도 비핵화에 대해서 의지를 보이고는 있으나 핵무기를 완전히 포기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다.

     

     

    미국 북핵 전문가 사이에서는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전제로 북핵 관리를 목표로 삼아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 애덤 마운트 미국과학자연맹 선임연구원은 “북한을 비핵화하겠다는 비현실적 시도에 시간을 쓰느라 북한으로부터의 위협을 관리하지 못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미국 워싱턴 내부에서는 “이제 핵을 가진 북한과 어떻게 함께 사느냐를 고민해야 할 때가 왔다”고 주장하는 학자가 점차 늘어나고 있다.

     

     

    한·미동맹 약화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다. 하원 국방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 13명은 지난달 29일 패트릭 섀너핸 미국 국방장관 대행에게 보낸 편지에서 “군사훈련이 현재 진행 중인 외교적 노력에 반하는 것이 아니다”면서 한·미 연합군사훈련 재개를 요구하는 입장을 밝혔다. 이 같은 입장에 있는 미국 여론주도층은 비핵화협상을 통해 결국 한·미동맹이 무장해제되고 북한의 비핵화는 이루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쏟아내고 있다. 즉, 한·미 연합훈련 중단이 북한 비핵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외교적 수단으로서 의미가 있었지만, 북한이 핵 프로그램을 계속 진행시키며 핵무기 생산을 중단하지 않았다는 평가가 나오자 연합훈련 중단에 대해 부정적 견해를 표출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 같은 미국 내 북핵문제에 대한 비관론은 북핵협상을 위해 좋은 조건은 아니다.

     

    그러면 북핵 비관론을 잠재우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먼저, 이번 2차 북·미정상회담에서 비핵화에 대한 실질적이고 진전된 결과를 도출해야 한다. 현재 북·미 간 입장차는 여전히 크다. 북한은 김 위원장의 신년사와 그 이후 매체를 통해 미국의 제재완화를 요구하고 있으며, 미국 역시 북한의 실질적 비핵화조치가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런 의미에서 정상회담에서 양측이 추후 이행할 조치와 이행시기를 못박은 로드맵이 합의된다면 이는 큰 의미를 지닐 수 있다. 정상국가 이미지를 원하는 김 위원장에게도 이 같은 로드맵은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다.

     

    이어, 한·미 양국이 같은 페이지에 있어야 한다. 실제 미국 내에서는 북한 비핵화에 대한 비관론도 존재하지만, 한·미동맹의 약화에 대한 우려가 더 크다. 북한 비핵화는 이미 수차례 시도됐지만 실패했다. 설마 김 위원장이라고 다르겠는가 라는 의구심은 여전히 미국 내에 존재한다. 더 큰 문제는 비핵화 협상을 통해 한·미 연합훈련 중단을 넘어서 주한미군의 감축이나 전력 약화가 현실화한다면 이는 미국으로서도 받아들이기 힘든 것일 수 있다. 이 같은 우려가 더욱 불거지고 있는 것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동맹관 때문이다.

     

    끝으로, 현재 진행 중인 미·중관계를 의식해야 한다. 미·중 양국은 경쟁관계에 있다. 미국은 중국의 부상을 막기 위해 무역협상을 진행 중이다. 트럼프 정부는 중국의 핵 능력에 대응하기 위해 러시아와 중거리핵전력협정(INF)을 폐기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현재 미·중 간 힘의 우위는 미국 쪽에 놓여 있다. 중국 역시 이를 의식해 유엔안보리 대북제재를 제대로 이행하고 있다. 미국 우위의 미·중관계 속에서 비핵화를 위한 실질적 진전이 가능하도록 북·미 간 협상에 집중할 수 있는 북한의 적극적 태도가 필요한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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