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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중호의 세상보기

  • [KBS] 2004-12-01 인천공항 유휴지 특혜 논란 무죄 확정
  • 조회 수: 3791, 2012-02-15 20:28:18(2012-02-15)
  • 대법원 3부는 인천공항 유휴지 개발 특혜 논란과 관련해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상호 전 인천공항공사 개발사업단장과 국중호 전 청와대 행정관 등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상호 씨가 투자 유치 사업의 시행자 선정 과정에서 공정한 심사를 방해했다거나 기자 회견을 통해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고 강동석 당시 인천공항 사장 등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공소 사실은 모두 무죄`라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국중호 씨의 뇌물 수수 혐의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 선고를 유지한 원심의 판결은 정당하고, 업무 방해 혐의 등에 대한 무죄 조치도 수긍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상호 씨는 지난 2001년 8월 인천공항 유휴지 개발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평가위원들의 공정한 심사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또 국중호 씨는 이 씨에게 특정 업체를 잘 봐달라고 부탁한 혐의 등으로 각각 구속기소돼, 1심에서 모두 징역 10월과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지만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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