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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중호의 세상보기

  • [국민일보] 2004-12-01 19:00 인천공항 유휴지 특혜논란 무죄
  • 조회 수: 3592, 2012-02-15 20:27:41(2012-02-15)
  • 대법원3부(주심 박재윤 대법관)는 1일 인천공항 유휴지 개발 특혜 논란과 관련,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이상호 전 인천공항공사 개발사업단장과 국중호 전 청와대 행정관 등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씨가 인천공항 주변지역 투자유치 시설 사업의 시행자 선정 과정에서 공정한 심사를 방해했다거나 기자회견 과정에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고 강동석 당시 인천공항공사 사장 등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공소사실은 모두 무죄??라고 밝혔다.
    이성규기자 zhibag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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