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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중호의 세상보기

  • [연합뉴스] 2004-12-01 12:59 `인천공항 유휴지 특혜논란' 무죄 확정<大法>
  • 조회 수: 3867, 2012-02-15 20:26:42(2012-02-15)
  • "이상호. 국중호씨 등 공소사실 6개 모두 유죄 인정 안돼"

    대법원 3부(주심 박재윤 대법관)는 인천공항 유 휴지 개발 특혜논란과 관련,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이상호 전 인천공항공사 개 발사업단장과 국중호 전 청와대 행정관 등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상호씨가 인천공항 주변지역 투자유치 시설사업의 시행 자 선정과정에서 공정한 심사를 방해했다거나 기자회견과정에서 직무상 비밀을 누설 하고 강동석 당시 인천공항공사 사장 등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공소사실은 모두 무죄 "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이 국중호씨의 뇌물수수 공소사실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다' 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한 조치는 정당하고 업무방해 등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조치도 수긍이 된다"고 말했다.

    이상호씨는 2001년 8월 인천공항 유휴지개발 사업자 선정과정에서 평가위원들의 공정한 심사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국중호씨는 사업자 선정과 관련, 미화 2천달러 를 받고 이상호씨에게 특정업체를 잘 봐달라고 부탁한 혐의 등으로 각각 구속기소돼 1심에서 각각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연합뉴스) 고웅석 기자 = freem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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