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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중호의 세상보기

  • [Edaily] 2004-12-01 12:01 `인천공항 유휴지개발 의혹` 국중호 · 이상호씨 무죄 확정 - 大法
  • 조회 수: 3845, 2012-02-15 20:26:20(2012-02-15)
  • 지난 2001년 인천국제공항 유휴지 개발사업자 선정 의혹 사건과 관련해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로 기소됐던 국중호 前청와대 행정관 등 관련자 3명에 대해 모두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박재윤 대법관)는 1일 인천국제공항 유휴지 개발 사업자 선정 의혹 사건과 관련, 업무방해,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등으로 기소된 국중호 前행정관, 이상호 前인천국제공항공사 개발사업단장 등 3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범인의 위세, 주위상황에 비춰 피해자의 자유로운 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방법 등을 사용해 타인의 업무를 방해하지 않고 단지 타인의 업무가 방해될 위험이 초래됐다는 결과만으로는 업무방해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시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씨가 2001년 기자회견 과정에서 인천국제공하 유휴지 개발사업자 선정을 위해 구성된 평가위원회 위원의 실명 자체 또는 국씨가 당시 공사 사장인 강동석씨 등에게 전화통화하면서 언급했다는 정보내용 등은 비밀로서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법규정상 임·직원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에는 객관적·일반적인 입장에서 외부에 알려지지 않는 것에 상당한 이익이 있는 사항도 포함되는 것이지만 실질적으로 그것을 비밀로서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씨와 국씨 등은 인천국제공항 유휴지 개발과 관련해 국씨가 이씨와 전화통화를 통해 "에어포트 72가 심사과정서 유리하도록 잘해달라"며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각각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 씨의 변호인인 이종순 변호사는 "이번 결정은 국씨가 이씨와 통화하면서 "잘 부탁한다"는 표현이 "업무방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었다"며 "비밀누설 혐의도 이 전 단장이 언론에 보도자료를 배포하기 2시간 전에 강 전 사장이 이미 기자회견한 내용이므로 비밀이라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조용철 기자 (yccho@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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