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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중호의 세상보기

  • [머니투데이] 2004-12-01 12:01 인천공항 유휴지 특혜의혹 관련자 무죄 종결
  • 조회 수: 3752, 2012-02-15 20:25:57(2012-02-15)
  • 대법원 3부(주심 박재윤 대법관)는 2001년 인천국제공항 유휴지 특혜개발의혹 사건에 연루돼 업무방해 및 공무상 비밀누설,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 공항개발사업단장 이상호씨(47)와 전 청와대 행정관 국중호씨(52)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 국씨가 이씨에게 전화통화를 하면서 언급했다는 이 사건 비위정보 등을 실질적으로 비밀로서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2000달러 수수 혐의도 뚜렷한 증거가 없다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이씨의 경우 사건발언 경위나 내용을 종합할 때 업무방해에 이를 정도는 아니다"고 덧붙였다. 이로써 당시 인천공항공사 강동석 사장이 이상호씨에 대한 유휴지 특혜개발의혹을 폭로하면서 '권력형 비리 의혹' 사건으로 커졌던 이 사건은 관련자 모두 무죄로 종결된 가운데 검찰은 '부실 수사' 비판을 면치 어렵게 됐다. 
    여한구기자 han19@money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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