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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중호의 세상보기

  • 인천국제공항유휴지개발의혹사건 무죄선고 언론보도
  • 조회 수: 1985, 2012-03-21 19:49:18(2012-02-15)
  • <인천공항유휴지개발의혹사건 관련 언론보도>

     

    인천국제공항유휴지개발특혜의혹 사건이 무죄로 판결이 났습니다.

    만시지탄 이지만 언제나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켜 준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무죄판결후 KBS, MBC, YTN, 연합뉴스, 중앙지, 지방지 등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소개 합니다.

                                                                                                     - 2004. 12. 국중호 -

     

    ■ 대법원 확정판결후 언론보도 (2004.12.1.)

     

    ● KBS <2004-12-01>

    인천공항 유휴지 특혜 논란 무죄 확정

    대법원 3부는 인천공항 유휴지 개발 특혜 논란과 관련해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상호 전 인천공항공사 개발사업단장과 국중호 전 청와대 행정관 등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상호 씨가 투자 유치 사업의 시행자 선정 과정에서 공정한 심사를 방해했다거나 기자 회견을 통해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고 강동석 당시 인천공항 사장 등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공소 사실은 모두 무죄`라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국중호 씨의 뇌물 수수 혐의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 선고를 유지한 원심의 판결은 정당하고, 업무 방해 혐의 등에 대한 무죄 조치도 수긍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상호 씨는 지난 2001년 8월 인천공항 유휴지 개발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평가위원들의 공정한 심사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또 국중호 씨는 이 씨에게 특정 업체를 잘 봐달라고 부탁한 혐의 등으로 각각 구속기소되었습니다.

     

    ● SBS <2004-12-01 13:41>

    '인천공항 유휴지 특혜논란' 무죄 확정

    대법원 3부는 인천공항 유휴지 개발을 둘러싼 특혜의혹과 관련해 기소된 이상호 전 인천공항공사 개발사업단장과 국중호 전 청와대 행정관 등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씨는 지난 2001년 인천공항 유휴지개발 사업자 선정과정에서 평가위원들의 공정한 심사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또 국씨는 사업자 선정과 관련해 2천달러를 받고 이씨에게 특정업체를 잘 봐달라고 부탁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씨와 함께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손석민 hermes@sbs.co.kr

     

    ● 동아일보 <2004-12-02 01:01>

    [뉴스파일] 대법, '인천공항 유휴지 개발 특혜' 무죄 확정

    대법원 3부(주심 박재윤․朴在允 대법관)는 인천공항 유휴지 개발 특혜논란과 관련해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상호(李相虎) 전 인천공항공사 개발사업단장과 국중호 전 청와대 행정관 등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11월 26일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씨가 인천공항 주변 지역 투자유치 시설사업의 시행자 선정 과정에서 공정한 심사를 방해했다거나 기자회견 과정에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고 강동석(姜東錫) 당시 인천공항공사 사장 등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공소사실은 모두 무죄' 라고 말했다

     

    ● 국민일보 <2004-12-01 19:00>

    인천공항 유휴지 특혜논란 무죄

    대법원3부(주심 박재윤 대법관)는 1일 인천공항 유휴지 개발 특혜 논란과 관련,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이상호 전 인천공항공사 개발사업단장과 국중호 전 청와대 행정관 등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씨가 인천공항 주변지역 투자유치 시설 사업의 시행자 선정 과정에서 공정한 심사를 방해했다거나 기자회견 과정에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고 강동석 당시 인천공항공사 사장 등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공소사실은 모두 무죄' 라고 밝혔다.

    이성규기자 zhibago@kmib.co.kr

     

    ● 노컷뉴스 <2004-12-01 15:12>

    [뉴스 브리핑] 인천공항 특혜 뇌물수수 사건 무죄 확정

    대법원 3부는 1일 2001년 인천국제공항 유휴지 특혜개발의혹 사건에 연루돼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 공항개발사업단장 이상호씨와 전 청와대 행정관 국중호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국씨의 2000달러 수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다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이씨의 경우 사건발언 경위나 내용을 종합할 때 업무방해에 이를 정도는 아니다"고 덧붙였다. 

    CBS사회부 구용회기자

     

    ● YTN <2004-12-01 14:46>

    "인천공항 유휴지 특혜" 무죄 확정

    지난 2001년 인천 공항 유휴지 개발 특혜 논란과 관련해 기소된 이상호 전 인천공항공사 개발단장 등에게 무죄가 최종 선고됐습니다. 대법원은 업무 방해와 명예 훼손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단장과 이 씨에게 청탁을 한 혐의로 기소된 국중호 전 청와대 행정관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씨 등은 공항 주변 지역의 투자 사업자를 선정하는데 공정한 심사를 방해했다거나 기자회견을 통해 강동석 당시 인천공항공사 사장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 연합뉴스 <2004-12-01 12:59>

    `인천공항 유휴지 특혜논란' 무죄 확정<大法>

     

    "이상호. 국중호씨 등 공소사실 6개 모두 유죄 인정 안돼"

     

    대법원 3부(주심 박재윤 대법관)는 인천공항 유 휴지 개발 특혜논란과 관련,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이상호 전 인천공항공사 개 발사업단장과 국중호 전 청와대 행정관 등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상호씨가 인천공항 주변지역 투자유치 시설사업의 시행 자 선정과정에서 공정한 심사를 방해했다거나 기자회견과정에서 직무상 비밀을 누설 하고 강동석 당시 인천공항공사 사장 등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공소사실은 모두 무죄 "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이 국중호씨의 뇌물수수 공소사실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다' 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한 조치는 정당하고 업무방해 등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조치도 수긍이 된다"고 말했다.

     

    ● Edaily <2004-12-01 12:01>

    `인천공항 유휴지개발 의혹` 국중호 ․ 이상호씨 무죄 확정 - 大法

    지난 2001년 인천국제공항 유휴지 개발사업자 선정 의혹 사건과 관련해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로 기소됐던 국중호 前청와대 행정관 등 관련자 3명에 대해 모두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박재윤 대법관)는 1일 인천국제공항 유휴지 개발 사업자 선정 의혹 사건과 관련, 업무방해,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등으로 기소된 국중호 前행정관, 이상호 前인천국제공항공사 개발사업단장 등 3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범인의 위세, 주위상황에 비춰 피해자의 자유로운 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방법 등을 사용해 타인의 업무를 방해하지 않고 단지 타인의 업무가 방해될 위험이 초래됐다는 결과만으로는 업무방해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시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씨가 2001년 기자회견 과정에서 인천국제공하 유휴지 개발사업자 선정을 위해 구성된 평가위원회 위원의 실명 자체 또는 국씨가 당시 공사 사장인 강동석씨 등에게 전화통화하면서 언급했다는 정보내용 등은 비밀로서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법규정상 임․직원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에는 객관적․일반적인 입장에서 외부에 알려지지 않는 것에 상당한 이익이 있는 사항도 포함되는 것이지만 실질적으로 그것을 비밀로서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씨의 변호인인 이종순 변호사는 "이번 결정은 국씨가 이씨와 통화하면서 "잘 부탁한다"는 표현이 "업무방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었다"며 "비밀누설 혐의도 이 전 단장이 언론에 보도자료를 배포하기 2시간 전에 강 전 사장이 이미 기자회견한 내용이므로 비밀이라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조용철 기자 (yccho@edaily.co.kr)

     

    ● 머니투데이 <2004-12-01 12:01>

    인천공항 유휴지 특혜의혹 관련자 무죄 종결

    대법원 3부(주심 박재윤 대법관)는 2001년 인천국제공항 유휴지 특혜개발의혹 사건에 연루돼 업무방해 및 공무상 비밀누설,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 공항개발사업단장 이상호씨(47)와 전 청와대 행정관 국중호씨(52)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 국씨가 이씨에게 전화통화를 하면서 언급했다는 이 사건 비위정보 등을 실질적으로 비밀로서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2000달러 수수 혐의도 뚜렷한 증거가 없다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이씨의 경우 사건발언 경위나 내용을 종합할 때 업무방해에 이를 정도는 아니다"고 덧붙였다. 이로써 당시 인천공항공사 강동석 사장이 이상호씨에 대한 유휴지 특혜개발의혹을 폭로하면서 '권력형 비리 의혹' 사건으로 커졌던 이 사건은 관련자 모두 무죄로 종결된 가운데 검찰은 '부실 수사' 비판을 면치 어렵게 됐다. 

    여한구기자 han19@moneytoday.co.kr

     

    ● 뉴시스 <2004-12-01>

    인천공항 유휴지 특혜의혹 관련자 무죄 종결

    대법원 3부(주심 박재윤 대법관)는 2001년 인천국제공항 유휴지 특혜개발의혹 사건에 연루돼 업무방해 및 공무상 비밀누설,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 공항개발사업단장 이상호씨(47)와 전 청와대 행정관 국중호씨(52)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 국씨가 이씨에게 전화통화를 하면서 언급했다는 이 사건 비위정보 등을 실질적으로 비밀로서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2000달러 수수 혐의도 뚜렷한 증거가 없다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이씨의 경우 사건발언 경위나 내용을 종합할 때 업무방해에 이를 정도는 아니다"을 폭로하면서 "권력형 비리 의혹" 사건으로 커졌던 이 사건은 관련자 모두 무죄로 종결된 가운데 검찰은 "부실 수사" 비판을 면치 어렵게 됐다.

     

     

    ■ 항소심 판결후 언론 보도 (2003. 9. 3)

     

    ● <중앙일보> 2003.09.03(수)

    국중호 청와대 前행정관 무죄

    인천지법 형사항소 2부는 3일 인천국제공항 유휴지 개발 사업자 선정과 관련,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로 기소됐던 전 청와대 행정관 국중호(51)씨와 전 인천공항공사 개발사업단장 이상호(46)씨 등 3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들의 공소내용에 유죄를 인정할 만한 것이 없어 무죄를 선고한다"고 말했다.

     

    ● <한겨레신문> 2003.09.03(수) 22:25

    ‘인천공항 유휴지개발’ 의혹 관련자 3명 무죄

    2001년 8월 인천국제공항 유휴지 개발 사업자 선정 의혹 사건과 관련해 검찰에 의해 기소됐던 관련자 3명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항소2부(재판장 박기주 부장판사)는 3일 이 의혹 사건과 관련해 공무상비밀누설 및 뇌물수수, 직무상비밀누설 혐의 등으로 각각 기소됐던 국중호(51) 전 청와대 행정관과 이상호(46) 전 인천공항공사 개발사업단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소 내용이 유죄로 인정할 만한 것이 없어 무죄를 선고했다" 고 밝혔다.

    (인천/김영환 기자 ywkim@hani.co.kr)

     

    ● <전북일보> 2003.09.03(수)

    인천공항 유휴지개발’ 특혜시비 국중호씨 무죄

    인천지방법원 형사 항소2부(박기주 부장판사)는 3일 지난 2001년 인천공항 유휴지개발 사업자 선정 과정 특혜시비와 관련 기소된 국중호 전 청와대 민정수석실 행정관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따라 구속 당시부터 일관되고 무죄를 주장하며 억울함을 호소했던 국씨는 사건 발생 2년여만에 누명을 벗게 됐다.

     

    당시 국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인천공항 사업 업무방해와 공무상 비밀누설, 뇌물수수 등 3가지. 1심 재판부는 이들 세가지 혐의중 뇌물수수와 공무상 비밀누설 부분에 대해 이미 무죄 판결을 내렸었으며, 잇따른 증인들의 증언을 통해 국씨의 혐의가 사실이 아니라는 정황이 재판 과정에서 증명돼 왔었다.

     

    국씨는 "사필귀정의 정의가 법정에서 실현된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고 말했다. (서울/김재호기자)

     

    ● <새전북신문> 2003.09.03(수)

    인천공항 유휴지 특혜 관련 국중호씨 무죄 선고

    인천공항 유휴지 개발 사업자 선정과정 특혜시비와 관련해 구속됐던 국중호 전 청와대 민정수석실 행정관(완주)이 3일 인천지법에서 열린 업무 방해 혐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에 따라 지난해 8월 뇌물수수와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은 바 있는 국씨는 2년만에 이 사건과 관련 완전히 누명을 벗게됐다.  (서울/황재운기자)

     

    ● <전라일보> 2003.09.03(수)

    인천공항 유휴지 특혜관련 국중호씨 무죄

    국중호 전 청와대 민정수석실 행정관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인천지방법원 형사항소 2부(박기주 부장판사)는 3일 2001년 인천공항 유휴지개발 사업자 선정과정 특혜시비와 관련해 구속됐던 국중호 전 청와대 민정수석실 행정관(3급)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장현충기자)

     

    ● <전북도민일보> 2003.09.03(수)

    국중호씨 무죄 선고

    인천공항 유휴지 개발 사업자 선정과정에서 특혜시비로 구속됐던 국중호 전 청와대 민정수석실 행정관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항소2부(박기주 부장판사)는 3일 지난 2001년 인천공항 유휴지개발사업의 업자 선정과 관련 공항공사업무방해와 공무상 비밀누설 및 뇌물수수혐의를 받았던 국 전행정관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국 전행정관을 잘 아는 사람들은 이번 일을 입바른 소리 잘하고, 말을 직설적으로 하는 스타일 때문에 비롯됐을 것으로 짐작하고 있다.  국 전행정관의 경우 내년 지방선거에서 기초단체장 출마를 염두에 두고 있던 것으로 알려져 이번 사태가 어떻게 결말이 날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서울/이병주기자)

     

     

    ■  사건 발생 당시 언론보도 (2001년 8월)

     

    ●[동아일보] 2001-08-08

    [사설] '인천공항 의혹' 검찰이 밝혀라 

     

    인천국제공항 유휴지 개발 사업자 선정을 둘러싼 의혹이 갈수록 증폭되고 있다. 토지사용료로 325억원을 제시한 ㈜원익컨소시엄이 2,329억원을 적어낸 에어포트72 컨소시엄을 제치고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돼 파문이 일더니, 이번에는 청와대 행정관이 2위 업체를 위해 담당 이사에게 부탁전화를 했다는 폭로가 터져 나왔다.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실 국중호 행정관이 “에어포트72를 잘 봐주면 좋겠다”고 부탁을 했다는 폭로내용이 사실이라면 중대한 월권행위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국 행정관은 폭로내용을 부인하면서 “공정하게 심사해라”고 했다지만 인천공항과 직접 관련이 없는 민정수석비서관실 행정관이 할 부탁은 아니다. 청와대는 공직기강의 수범이 돼야 한다. 진상을 명백히 가려 합당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김홍일 의원의 처남인 윤흥렬씨는 2위 업체인 에어포트72 컨소시엄에 최대 지분으로 참여한 ‘스포츠서울 21’ 대표이다. 스포츠서울21이 압력 의혹을 제기한 이상호 인천공항공사 전 이사를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으니 곧 진실이 밝혀지리라고 본다. 그러나 수사결과와 관계없이 현직 대통령 장남의 친인척인 윤씨는 막대한 이권이 걸려 경쟁이 치열한 민자사업 수주전에 뛰어들 때 신중한 경영판단을 했어야 한다.

     

    스포츠서울21이 지분 참여한 업체가 2위를 했다고 하지만 이런 분위기에서는 설사 우선협상대상으로 선정이 됐다고 하더라도 탈락업체들이 승복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상호 전 이사와 강동석 인천공항공사 사장의 말도 상치된다. 이씨는 “강 사장이 평가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무시하고 에어포트72에 유리하도록 평가기준을 바꾸고 재심의 하라고 지시했다”고 주장한다.

     

    강 사장은 “사업수행 능력이 갖추어졌다면 토지사용료를 많이 내는 업체에 점수를 많이 주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면서 “2000억원을 더 많이 내겠다는 업체와 우선 협상하고 싶었으나 의혹이 커질 것 같아 그럴 수도 없었다”고 말했다.

     

    2위로 밀려났더라도 부당하게 권력을 등에 업고 민자사업권을 따내려고 했다면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된다. 뿐만 아니라 3조7000억원에 이르는 부채를 안은 인천공항이 토지세 등 제세공과금을 내기에도 모자라는 금액을 적어낸 업체를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한 것도 건전한 상식에 합당한 재산 관리라고 보기 어렵다. 검찰이 수사에 나섰으니 인천공항의 의혹은 명명백백히 밝혀져야 한다.

     

    ● [동아일보] 2001-08-08

    인천공항 평가단 "토지사용료 결격사유 안돼"

     

    인천공항 유휴지 개발사업 민간사업자 선정과정에 참여한 평가위원들은 논란의 불씨가 되고 있는 토지사용료 때문에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원익 컨소시엄측에 결격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의견을 냈던 것으로 밝혀졌다. 한나라당이 7일 인천국제공항공사로부터 제출 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11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평가단은 지난달 28일 작성한 의견서에서 “토지사용료 문제가 중요한 평가대상이기는 하나 사업신청자가 종합토지세에도 미달할 것으로 추정되는 사용료를 제시했다는 사항 자체가 결격사유를 구성하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이어 평가단은 “원익이 토지사용료를 307억원 상당 추가납부하겠다는 의사를 재확인하고 있다”며 “원익을 토지사용료 문제와 연계해 결격업체로 배제하기보다는 협상 과정에서 공사의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협상조건을 마련해 후속절차가 진행돼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그러나 평가위원들은 원익이 제시한 토지사용료가 2위로 탈락한 에어포트72 컨소시엄(1729억원 제시)보다 훨씬 적은 325억원에 불과한 데 대해선 우려를 나타냈다.

     

    A평가위원은 평가서에서 “토지사용료의 경우 사업의 안정성 유지를 위해 협상과정에서 가능성 있는 수치를 확인해야 한다”, B평가위원은 “공항 수익의 일익을 담당할 토지사용료를 대폭 증가시킬 수 있는 협상조건 제시가 필요하다”고 부대의견을 달았다.

     

    또 C평가위원은 “원익의 경우 토지사용료에 대한 재조정 가능성을 협상 후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문제가 된 토지사용료 부분(배점 100점)에 대해선 3명의 위원이 평가했는데 모두 원익보다 에어포트72측에 10?15점씩 더 많은 점수를 주었다.

     

    평가단은 지난달 16일 강동석(姜東錫) 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이 토지사용료를 문제삼아 재평가를 요구하자 재심의 의견서를 통해 “원익이 제시한 토지사용료 수준은 공사의 수익 목표에 크게 미달해 적자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등 사업 추진의 적격성에 문제가 제기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평가단은 에어포트72에 대해서도 “토지이용료 등 제시된 수치는 매우 무난해 보이나 재무모델의 신뢰성이 의문시된다”고 지적했다. <김정훈기자>jnghn@donga.com

     

    ● [세계일보] 2001-08-08

    인천공항/탈락 '에어포트72',과다 사용료 제시가 걸림돌

     

    인천공항 유휴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원익에 비해 에어포트72㈜가 훨씬 많은 토지사용료를 제시한 것이 오히려 선정에 걸림돌이 됐던 것으로 알려졌다.유휴지 사업계획서 평가단에 따르면 ㈜원익은 전체 유휴지 122만평중 64만평 부지만을 개발, 18홀과 27홀 골프장 2개와 호텔 등을 지어 운영하면서 2004년 10월부터 사용기간이 만료되는 2020년 12월까지 모두 325억원(추후 307억원 추가 제시)을 토지사용료로 납부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반면 에어포트72㈜는 유휴지 전체에 걸쳐 72홀 규모의 골프장 2개와 체육공원을 건설, 2004년 4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1729억원을 내겠다고 제시했다.

     

    특히 이 업체는 당기순이익의 10%를 공항공사가 지정하는 사회복지법인에 기탁하는 한편 인천공항 프로골프팀 운영과 인천공항배 국제골프대회를 개최하겠다는 부대조건까지 달았다.

     

    따라서 11명으로 구성된 평가단은 '공익성-창의성' 부분의 토지사용료 항목(1000점 만점 중 100점)에서 에어포트72㈜ 측에 95.3점을 줬고, ㈜원익에게는 12점 낮은 83.3점을 줬다.

     

    평가단은 그러나 에어포트72㈜가 16년여동안 한시적으로 사용하는 땅을 개발, 많은 토지사용료와 함께 순이익까지 일부 추가로 내겠다고 한 점이 매력적이기는 하지만 경영능력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평가를 내렸다는 것.

     

    이 때문에 경영능력을 평가하는 '관리-운영계획' 부분(배점 150점)에서 에어포트72㈜는 108점밖에 얻지 못했고, ㈜원익은 131.5점이라는 비교적 후한 점수를 받았다. 결국 ㈜원익이 총점 845.1점을 획득해 807.4점을 얻은 에어포트72㈜를 누르고 우선협상업체로 선정됐다.

     

    한 평가위원은 "공항공사에 돌아가는 수익금인 토지사용료를 에어포트72 컨소시엄이 1729억원으로 가장 많이 제시해 325억원을 써낸 ㈜원익에 비해 우위에 있었지만 평가위원들 사이에서는 그 제안을 액면대로 믿기 어렵다는 분위기가 우세했다"고 판정 당시의 분위기를 전했다.

     

    개발사업자 선정 평가위원으로 참여했던 김모씨는 "재평가 때 강 사장이 인사말을 통해 '공사가 엄청난 빚을 지고 있어 수익성을 위해서는 토지사용료가 많은 업체가 필요하다'는 식의 말을 했으나 외압으로 느껴지진 않았다"고 밝혔다.

     

    그는 또 "결국 재평가 때도 1차 때와 마찬가지로 ㈜원익이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며 "수익성을 강조한 사장과 사업능력을 우선시한 이 전 단장의 극단적 이견이 결국 무리한 인사조치로 이어져 특혜시비를 불러 일으킨 것 같다"고 말했다. /김귀수기자 seowoo10@sgt.co.kr

     

    ●[동아일보]|2001-08-09

    외압의혹 파문이후 / 인천공항 개발사업 줄소송 예상

     

    특혜 시비로 논란을 빚고 있는 인천국제공항 유휴지 개발사업은 앞으로 어떻게 될까. 경쟁업체들은 무엇 때문에 이 사업에 매달릴까.

     

    ▽소송사태 예상〓㈜원익컨소시엄이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됐지만 사업 착수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공항공사가 원익측에 대해 토지사용료를 2위 업체인 에어포트72컨소시엄이 제시한 1729억원보다 많이 내고 개발 면적도 넓히라고 요구해 실시협약 협상이 결렬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

     

    원익측은 “에어포트72가 제시한 만큼 토지사용료를 내면 18홀 골프장 기준으로 매일 7분 간격으로 100팀(팀당 4명)이 라운딩해야 겨우 수지가 맞는다”며 “주말에나 예약이 차는 현실에서 이 같은 사용료 요구는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것과 다름없기 때문에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원익측은 선정 과정에서 합의한 조건을 바꾸는 것이 ‘신의 성실의 원칙’에 어긋나는 데다 에어포트72측에 사업권을 넘겨주기 위한 공사의 ‘술책’으로 보고 있다.

     

    원익은 공사가 당초 조건(제시금액 325억원+추가 제시액 307억원)대로 실시협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법적 대응을 할 방침이다. 그러나 공사측은 원익과의 협상이 결렬될 경우 2순위 업체와 협상할 것이라면서 “당초 투자자 모집 공고에 이 같은 절차를 명시했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가 될 것이 없다”고 보고 있다. 강동석(姜東錫) 사장은 “공사가 제시한 조건을 원익이 수용하지 않으면 바로 에어포트72측과 협상하고, 이마저도 결렬되면 새로 공고를 내 사업자를 다시 선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실시협약 협상에서 양측이 극적으로 타협하지 않는 한 법적 대결은 불가피해 보인다. 여기에다 에어포트72측이 현재 공사의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과 관련해 법원에 ‘계약정지 가처분신청’을 낼 예정이어서 연쇄적인 법정 싸움이 예상된다.

     

    ▶왜 뛰어드나 〓 이 사업은 공항 동쪽 제5활주로 예정지 80만평과 활주로 남북쪽 해안의 신불도 28만평, 삼목도 14만평 등 모두 122만평(원익컨소시엄은 64만평)을 골프장과 호텔 등 레저시설로 개발하는 것이다. 사업비 규모는 컨소시엄별로 1240억?1340억원이다. 8조원 가까이 투입된 공항 건설비와 비교하면 그렇게 큰 프로젝트는 아니다.

     

    매출 예상액도 컨소시엄에 따라 1조1880억? 1조2356억원으로 운영 기간이 대략 16년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연간 평균 매출 규모는 737억?772억원, 당기 순이익은 2892억?3685억원 정도. 겉보기에는 청와대와 정치권 실세가 거론될 만큼 비중 있는 사업이 아닌 듯하다.

     

    그러나 실제로는 잠재 이익이 큰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공사가 제공하는 부지 가운데 제5활주로 예정지의 경우 운영 기간이 끝나는 2020년 이후에도 활주로가 건설될 가능성은 높지 않기 때문에 계속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이유로 꼽힌다. 공항공사에 따르면 2020년까지 활주로 2개만 추가 설치돼도 연간 1억명의 여객과 700만t의 화물을 처리할 수 있다. 국제항공운송협회(IATA)가 추산한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항공 수요 증가율(연간 10% 이상)을 감안하더라도 활주로 4개면 충분하다는 분석이다.

     

    업계 관계자는 “이곳에 건설될 골프장은 서울 도심에서 1시간 거리에 있어 인기를 끌 가능성이 크다”며 “운영 기간만 연장된다면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일보] 2001-08-09

    인천공항 특혜시비 / ‘㈜원익에 특혜’ 의혹

     

    인천국제공항 유휴지 개발사업자 선정과정 1차 기본요건 심사에서 토지사용료 항목이 누락된 것으로 드러남에 따라 사업제안서에 토지사용료 세부내역을 포함시키지 않은 ㈜원익에 대한 역특혜 의혹이 일고 있다.이는 지금까지 에어포트72측의 로비 의혹을 제기한 이상호 전 개발사업단장의 주장과 전혀 다른 것이어서 정치권 개입 의혹으로 제기됐던 이번 사건이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인천국제공항공사가 9일 국회 건설교통위 설송웅 의원에게 제출한 투자유치시설 사업설명서 등에 따르면 사업개발팀은 지난 3월 작성한 ‘투자유치시설 사업설명서’ 평가기준 항목에 토지사용료를 첫번째로 상정했으나 지난 6월21일 사업제안서 마감을 하루 앞두고 ‘사업계획서 평가계획’을 다시 만들어 이를 토지사용기간 항목으로 변경했다.공사측은 새롭게 만든 평가계획에 따라 1차 심사에서 토지사용료에 대한 판단을 배제했다.

     

    공사측은 지난 3월 투자의향이 있는 회사들에 구체적인 사업계획 작성 지침을 담은 설명서를 배포,㈜원익과 에어포스72 등 6개 회사로부터 제안서를 받아 1차 심사에서 3개 회사를 부적격 업체로 탈락시킨 뒤 2차 심사를 거쳐 지난달 30일 ㈜원익을 우선협상 대상으로 선정했다.

     

    그러나 ㈜원익이 제출한 사업계획서에는 공사측이 3월 기업들에 제시토록 요구한 토지사용료 중 취득세 등록세 등 각종 세금 및 사용료 산출근거 등 구체적인 내역이 전혀 없이 연도별 총액만 담겨 있다.

     

    이에 대해 이전단장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토지사용료 항목이 누락된 것에 대한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구체적 내용은 실무직원들이 알고 있다”고 말했다.실무자인 최모 부장은 “실무진에서 실수해 토지사용료 항목이 기본요건 심사에서 누락됐다”며 “토지사용료가 포함될 경우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실무팀은 이 사실을 신임 서종진 단장을 통해 강동석 사장에게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설의원은 “공사측이 6월22일 사업계획서를 접수한다고 발표해놓고 하루 전인 21일 평가계획안을 급조하고 기본요건 심사에서 토지사용료를 토지사용기간으로 변조했다”며 “심사의 공정성에 대한 의혹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하다”고 말했다. /고승욱기자

     

    ● <전북일보> 2001.08.10

    인천공항사건, 전북출신 3명 어떻게 될까

     

    인천공항 유휴지개발을 둘러싼 청탁의혹 공방이 ‘역특혜 공방’으로 불거지면서 정치권에 심한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재경 인사들은 이 사건에 직간접으로 관련된 전북출신 인사들이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이 사건에 관련된 전북출신 인사는 강동석 인천공항 사장과 국중호 전 청와대 행정관, 박상우 국회 보좌관 등 3명.

     

    강사장(63)은 전주출신으로 전주고와 경희대 법대를 졸업한 뒤 행시 3회를 통해 교통부에서 공직을 시작했다. 교통부에서 관광국장등 요직을 역임한 뒤 항만청장을 거쳐 교통안전진흥공단 이사장 재직시 인천국제공항 건설 책임자로 임명됐다.

     

    평소 강사장을 잘 아는 인사들은 그의 결백을 믿고 있다. 정치권 인사들은 “고향사람이 공항 건설 책임자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부탁을 해와 전화를 몇번 했지만 한번도 들어준 일이 없었다”면서 “아는 사람에게도 이럴 정도로 그는 절대 압력을 받아들일 사람이 아니다”고 잘라 말하고 있다.

     

    전북출신 한 사업가는 “인천공항 건설 당시 사업과 관련된 일이 있어 무려 16차례나 영종도를 방문했지만 강사장이 매몰차게 부탁을 거절해서 서운한 생각이 들기도 했다”면서 “이번 사건에 관한 한 강사장의 말이 맞을 것”이라고 말하는 등 대부분의 재경인사들은 강사장의 결백이 입증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 전행정관(49)은 완주 출신으로 전주와 군산에서 초등학교 교사를 하다 민주화 운동에 참여한 인연으로 92년 김옥두의원의 보좌관이 됐다. 서울에서 민주화운동 행사가 있을때마다 결근하면서까지 참여했고, 그때마다 연금상태에 있던 김대중대통령의 동교동 집이나 운동권 인사들의 집에 들러 적은 돈이나마 놓고 갈 정도로 열의가 대단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이 사건에 대한 국 전행정관의 입장은 일관되게 ‘업무 차원’이다. 그는 “㈜원익컨소시엄 참여업체인 삼성이 이 전 단장에게 로비를 하고 있다는 말과 ’장난친다’는 소문을 들어 "사업자 선정을 공정하게, 소리나지 않게 처리해 달라고 했을 뿐 압력을 행사한 적이 없다"고 말하고 있다. 그는 또 "청탁을 하려면 만나서 하지 전화로 했겠느냐"고 그를 반문하고 있다.

     

    국 전행정관을 잘 아는 사람들은 이번 일을 입바른 소리 잘하고, 말을 직설적으로 하는 스타일 때문에 비롯됐을 것으로 짐작하고 있다. 특히 국 전행정관의 경우 내년 지방선거에서 기초단체장 출마를 염두에 두고 있던 것으로 알려져 이번 사태가 어떻게 결말이 날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민주당 김홍일 의원의 박상우 보좌관(48)은 전주출신으로 전주고 50회. 행정학 박사인 박보좌관은 경향신문에서 부장급으로 근무하다 98년부터 김의원의 정책 보좌관으로 근무해왔다.

     

    대통령 아들의 보좌관이 이 사건의 핵심인물인 이 전단장에게 전화를 했다는 사실때문에 많은 관심을 모았지만 이 전단장이 “전혀 개입한 바가 없다”고 말함으로써 사건에서 한발 비켜서게 됐다.

    (서울/황재운 기자)

     

    ● [한겨레] 2001-08-10

    인천공항 사업 논란 새국면 / '특혜'-'역특혜' 의혹 럭비공

     

    설송웅 의원이 9일 "이상호 전 단장이 원익에 특혜를 줬다"고 주장함에 따라 인천공항 유휴지 개발사업 특혜논란이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설 의원이 제기한 이 주장이 사실이라면 권력층이 에어포트72에 특혜를 주려 했는지 여부에 초점이 맞춰졌던 이번 사건의 성격이, 원익 컨소시엄에 대한 특혜 논란으로 방향이 180도 바뀌게 되기 때문이다.

     

    ▶ 누락 경위 공방 = 설 의원은 3월 발표한 '인천국제공항 주변지역개발 투자유치시설 사업설명서'의 평가 일반기준에는 토지사용료를 평가하고 산출 근거를 제시하도록 못박고 있으나 6월21일 발표된 기본요건 심사를 위한 사업계획서 평가계획에 빠진 것은 이상호 전 개발사업단장이 특정 업체에 특혜를 주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3월의 사업설명서에는 토지사용료 항목과 관련해 산출 근거를 제시하라고 돼 있는데 이를 적용할 경우 원익은 산출 근거를 명시하지 않았으므로 기본요건 심사 때 0점 처리돼 탈락시켜야 했다는 게 설 의원의 주장이다. 그러나 이 전 단장은 "원익이 지난 6월22일 제출한 사업계획서에는 토지사용료에 대한 산출식, 토지사용료 산정을 위한 총민간사업비의 산정기준 등 산출 근거가 A3용지 1장과 A4용지 넉장 분량으로 첨부돼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산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한 원익에 특혜를 주기 위해 토지사용료 항목을 누락시켰다는 주장은 성립할 수 없다는 것이다. 또한 이 전 단장은 "실무자가 사업계획서를 다른 민자사업 계획서 양식을 준용하면서 토지사용료 항목을 실수로 빠뜨린 것"이라고 의도적 누락이라는 설 의원 주장을 강력히 부인했다.

     

    ▶ 이 전 단장의 책임 논란 = 설 의원은 사업평가서 평가계획은 이 전 단장의 전결로 작성됐기 때문에 이 전 단장이 토지사용료 항목 누락의 전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 전 단장의 주장은 사뭇 다르다. 사업평가서 평가계획은 단장의 전결사항이긴 하나 사장에게 내용을 보고한데다 사장의 지시로 지난 6월25일 평가계획 내용 중 내부인도 평가위원이 될 수 있도록 수정하는 등 사장의 결제를 받았다는 것이다. 설 의원은 마치 이 전 단장의 전결로 외부전문가라는 문구를 삭제했다는 의혹을 제기했으나 실제로는 사장의 지시로 변경했다는 것이다. 실제로 강 사장은 지난 6일 (한겨레)와의 인터뷰에서 "실무진에서 올린 평가위원 중 특정 업체와 가까운 인사가 있어 3명을 배제했다"고 말했다.

     

    ▶ 과연 특혜인가 = 평가단의 평가보고서와 이 단장의 말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안 하나로 이 단장이 원익쪽에 특혜를 주려고 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무엇보다 평가위원회에서도 이 문제를 논의했고, 그 결과 결격사유로 보기 어렵다고 결론을 내렸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달 28일 평가결과에 대한 의견서에서 평가위원들은 "토지사용료 문제가 중요한 평가대상이긴 하나 투자유치시설 사업설명서의 최소 충족요건 준수사항에 명시된 사항이 아니므로 결격사유를 구성한 게 아니다"라고 밝혔다. 즉 토지사용료는 자율 제시토록 규정됐기 때문에 원익을 탈락시킬 만한 중대 사유가 될 수 없다는 것이다.

    김도형 기자 aip209@hani.co.kr

     

    ● [국민일보] 2001-08-10

    인천공항 ‘의혹’ 2라운드 / “逆특혜 ”역공에 “또 물타기 ”

      

    인천공항 유휴지 개발사업자 선정 특혜의혹 사건과 관련해 여권 실세 개입 논란이 ㈜원익에 대한 역특혜 의혹 쪽으로 전환되자 민주당은 10일 한나라당에 공식 사과를 요구하며 대대적 역공에 나섰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은 사건의 본질을 흐리려는 물타기 수법이라고 맞받아치면서 국회 진상조사를 요구했다.정치권에서는 사업권을 따낸 원익의 배후에도 청와대 출신 인사들이 있으며 놀이공원 사업을 하고 있는 S그룹이 사실상 조종하고 있다는 얘기들이 나돌고 있다.

     

    ◇민주당 = 박상규 사무총장은 당4역회의에서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고, 향후 국정감사에서 논의할 수 있는데도 절차를 무시하는 한나라당의 태도는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비난했다.이상수 총무는 한나라당의 국회 건교위 소집에 대해 “무슨 문제만 생기면 국정조사 얘기를 꺼내더니 이번에는 상임위 단독소집이냐”며 “장외투쟁의 한계가 드러나니까 국회를 정쟁으로 몰고가려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용학 대변인은 “한나라당은 무슨 근거로 이 문제를 권력형 로비로 간주하고 공항게이트니 하는 말을 붙였는지 분명히 해명해야 할 것”이라며 관계 당사자와 민주당에 대한 공식 사과를 요구했다. 또 “무슨 일만 터지면 여권 실세나 대통령 친인척을 끌어들여 공세를 펴는 한나라당의 습관성 의혹설 정치가 다시 한번 입증됐다”고 비난했다.

     

    ◇한나라당 = 특혜든 역특혜든 국회 차원의 진상조사로 밝히자는 입장이다.김기배 총장은 “민주당이 구린 데가 없다면 진상조사에 응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며 거듭 국회 건교위 진상조사단 구성을 촉구했다.이재오 총무도 “조사해보면 어느 것이 진짜인지 드러나지 않겠느냐”며 “왜 조사조차 하지 않고 부인만 하는지 모르겠다”고 거들었다.한 당직자는 “의혹의 초점이 대통령 친인척과 청와대,여권 핵심의원 등으로 모아지자 역특혜설을 들고 나와 국민을 혼란스럽게 한다”고 비판했다.

     

    오후에는 민주당이 국회 건교위 소집에 응하지 않자 당 소속 김영일 건교위원장 직권으로 건교위 전체회의를 단독소집,인천공항 관계자들을 증인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를 벌였다.한 당직자는 “우선협상 대상자 1,2위로 선정된 원익이나 에어포트72 컨소시엄 둘 다 권력 핵심에 줄을 대 로비하다 갈등이 생겨 이번 사건이 불거진 것으로 알고 있다”며 “어느 쪽이든 사건의 본질은 권력형 비리”라고 주장했다.당 일각에서는 원익 쪽에도 청와대 비서관 출신 인사들이 뒤를 봐준다는 관측이 나돌고 있다. /박주호 조수진기자

     

    ●[세계일보] 2001-08-10

    인천공항 수사/'원익'逆특혜 의혹 제기

     

    인천국제공항 유휴지개발 사업자선정 의혹사건을 수사중인 인천지검 특수부(부장검사 윤석만.尹錫萬)는 9일 자진출두한 강동석(姜東錫) 인천공항공사 사장을 상대로 이상호(李相虎) 전 인천공항 개발사업단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경위와 사업자선정 과정에서의 특혜나 외압여부에 대해 밤샘조사를 벌였다. 검찰은 외압의혹을 폭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된 이 전 단장과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실 국중호(鞠重晧) 전행정관을 10일 피고소인과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조사할 예정이다.

     

    검찰은 이날 강 사장이 평가위원회의 결정에도 불구, 단순히 토지이용료 수익성을 이유로 2순위업체인 ㈜에어포트72가 우선협상대상자가 될 수 있도록 재평가를 요구한 부분에 대해 집중추궁했다. 강 사장은 검찰에서 "이 전 단장에게 업체선정에 관한 의견을 표명한 것은 공사 사장으로서 수익성 고려 등 경영판단에 따른 것이며, 특정업체가 선정되도록 압력을 행사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10일 이 전 단장과 함께 보직해임된 인천공항공사 개발사업단 간부 양모씨 등 실무진 2명과 ㈜원익컨소시엄 등 업체 관계자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또 국 전 행정관을 상대로 압력을 행사했는지를 집중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민주당 설송웅 의원은 이날 인천국제공항공사가 국회 건설교통위원회에 제출한 자료를 제시하며 "토지사용료를 적게 써냈던 ㈜원익이 결정적으로 유리해져 오히려 2차 평가단 심사에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게 아니냐"며 새로운 의혹을 제기했다. 설 의원은 "사업계획서 평가계획안을 전결 처리하면서 '토지사용료' 항목을 '토지사용기간'으로 임의 변경해 서류도 제대로 제출하지 않은 업체를 적격업체로 선정했다"며 ㈜원익에 대한 특혜의혹을 제시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지난 3월 공사측이 배포한 사업설명서에는 토지사용료가 주요 항목으로 들어있었으나 사업계획서 마감 하루전인 지난 6월21일 이 전 단장이 전결처리한 사업계획서 평가계획(안)에는 토지사용료 항목 대신 2020년까지로 결정돼 있던 토지사용기간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인천=여승철기자 yeopo99@sgt.co.k

     

    ● [연합뉴스] 2001-08-10

    국중호 전행정관 일문일답

     

    인천국제공항 유휴지 개발 특혜 논란 사건과 관련, 외압 의혹을 받고 있는 국중호(鞠重皓) 전 청와대 행정관은 10일 낮 12시50분께 인천지검에 출두해 "본의 아니게 물의를 일으켜서 죄송하다"고 말했다.

     

    <다음은 국 전 행정관과의 일문일답>

     

    -이번 사업과 관련해 압력을 행사한 적이 있나

    ▲압력을 행사한 적도 압력을 행사하려고 의도한 적도 없다. 압력이나 청탁을하려고 했다면 직접 갔지 어떻게 전화로 할 수 있었겠느냐. 청와대 자체 조사때 이미 모든 것을 다 이야기 했다.

     

    -강사장과 이상호 전 단장과의 전화 내용은

    ▲강사장과는 한번 했으며 이 전 단장과는 두번 통화했다. 강사장과는 통상적인업무 이야기만 나누었다. 이 전 단장과는 선정 과정상의 문제에 대해 이야기 했다.

     

    -전화를 한 이유는

    ▲이번 사업에 참여한 업체에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로부터 심사가 공정하게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삼성측이 실무팀에게 로비를해 심사가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내용이었다. 통상적인 업무차원에서 확인차 전화를 했던 것이다.

     

    -왜 상부에 보고하지 않았나

    ▲구두보고는 하지 않고 서면 보고를 하는데 전화 통화를 해 본 결과 그다지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보고서를 작성하지 않았다.

     

    -본인의 전화가 압력으로 여겨질 것이라고 생각한 적은 없나

    ▲이전 군사 정권시절에는 청와대라고 하면 힘 있는 기관으로 여겨졌을지 모르지만 지금은 많이 변했다. 청와대라고 해서 옛날처럼 해당 공무원이나 업체들이 어려워 하지 않는다. 이 상황에서 어떻게 전화를 한 것이 압력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나.

     

    -에어컨소시엄으로부터 청탁을 받은 적은 없나

    ▲전혀 없다.

    -이 전 단장과의 대질 신문 용의가 있나

    ▲당연히 이뤄져야 하는 것이 아니냐. 그 사람(이 전 단장)이 왜 나를 거론 했는지 모르겠다. 검찰에서 진실이 밝혀질 것이다.

     

    -사직서를 낸 이유는

    ▲대통령을 모시고 있는 입장에서 대대적인 언론보도로 인해 물의를 일으켜 사직을 결심했다.

    [연합뉴스] 이현준기자 songha@yna.co.kr

     

     

    ● [동아일보] 2001-08-13

    이상호 前 단장 '외압' 진술 번복

     

    인천국제공항 유휴지 개발 논란 사건과 관련 '외압의혹'을 제기했던 이상호(李相虎) 전 개발사업단장이 국중호(鞠重皓) 청와대 행정관의 외압성 전화에 대해 수시로 진술을 번복해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 전 단장은 국 前 행정관이 "지난 달 12일 강 사장과는 얘기를 충분히 했으니 2순위 업체인 에어포트72를 잘 봐줬으면 좋겠다"는 전화를 걸어왔다며 지난 6일 처음으로 국 전 행정관의 외압성 전화를 폭로했다.

     

    이 전 단장은 또 국 전 행정관이 10여일 뒤에 다시 전화를 걸어와 "지난번 전화는 청탁성이 아니었으니 이상한 잡음을 일으키지 말라"는 말을 남겼다고 지난 7일 밝혔다.

     

    그러나 이 전 단장은 13일 오전 인천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 직전 국 전 행정관의 외압성 전화에 대해 "부드러운 전화였다. 외압을 느끼지 않았다"며 기존 입장을 번복했다.

     

    이는 이 전 단장이 만 48시간 동안 검찰의 조사를 받은 뒤 최초로 취재진에게 이야기 한 것인데다 자신의 주장을 정면으로 뒤집는 발언이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그러나 이 전 단장은 이날 열린 실질심사에서 국 전 행정관의 전화에 대해 정치적 압력을 느꼈냐는 판사의 질문에 "그렇다. 그때는 느꼈다"며 또다시 진술을 번복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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